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많은 자격증이 있겠지만 요즘은 안전 관련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져 안전 관련 자격증(산업안전기사 등)을 많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미래에도 사업장 안전 부분은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휴가기간에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하더라도 근로자가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여 도급업체 회사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피고인 A(대표이사): 징역 1년, 피고인 회사: 벌금 1억 원]을 확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쉽게 오늘 퇴사를 한다면 10월, 11월 ,12월 12일의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아닌 9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의 3개월로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이 월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특별한 사유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에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70%만 지급한다면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총액이 동일한 상태에서 임금항목의 변경도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연장수당의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통상임금이 저액이 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휴일 및야간수당, 연차수당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이라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청구해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를 통해 임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확답은 어렵지만 체불사실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하는데 법률구조공단 이용시 무료로 법률지원을 도와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