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해고하는데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별도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하였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에 적어주신 사유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을 하여 인상되기 전의 공백기에 대해서는 기존 임금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적어주신대로 연봉계약서에 별도 추가계약이 없을 시 현 연봉으로 지급된다는 문구를 넣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에 대한 내용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재택근무가 특정된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동의를 받아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저액으로 산정되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아니라면 그냥 퇴사해도 되겠지만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일단은 출근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품권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나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로일수를 정한 근로계약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 가입없이 근무를 한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타지역 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경우 근무하는데 있어 불편한 부분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