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장될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장을 해주지 않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교육(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주변 동료들의 증언이나 확인서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중인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고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이후 다시 B회에서 2개월 일을 한다고 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B회사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3 ~ 4시간만 근무한다면 원래 받을 수 있던 금액의 절반정도의 금액만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미달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법에 맞게 보장되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휴게에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한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삭제한 내역이 어떤 상태인지가 알수없어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적어주신 글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차 연차사용촉진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가 있는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촉구하면서 사용 기간을 지정하여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2차 연차사용촉진시 주의사항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보 : 1차, 2차 연차사용촉진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돼야 합니다.연차사용촉진 시기 준수 : 2차 연차사용촉진 기간은 연차사용 종료 시점 2개월 전입니다.근로자 개인별 연차 사용 촉구 시행 : 구체적인 사용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통보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떻게 신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아닌 계속적으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다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처리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경우라면 별도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