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건마다 소요되는 시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심 판결까지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생각하는게 다르겠지만 앞으로도 회사의 비전에 대해 좋지 않게 보는 부분도 영향이 있을걸로 보이고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일정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이유도 퇴사에 몰리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도보다 직원(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자영업자 사장님이라면 해당 연도부터 3년 동안, 늘어난 직원 1인당 적게는 850만 원에서 많게는 1550만 원을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다만 여기서 근로자수 판단시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고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퇴사전까지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사직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시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다면 질문자님은 별도 서류준비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구글에 검색을 하여 직장내괴롭힘 관련 업무메뉴얼을 확인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광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의 업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을 진행한다면 주당 근무일수가 줄게되어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직원의 스트레스를 줄이며 긍정적인 측면도분명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에 대한 대책 없이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주4일제가 시행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적어주신 대로 실제 주4일제가 시행이 되더라도 업종에 따라서는 근로시간을 줄이기어려운 경우도 분명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할수 있는것은 전부 다 한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민사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사업주의 재산자체가 없으면 강제집행을 하기가 어려워 체불임금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수행한 변호사분과 형사고소 등 대응방법을 마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