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서배치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소속 직원의 신체적 사정을 고려하여타부서로 인사배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해진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며,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면서,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개선기회 부여 여부, ▲개선의 기회 부여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판사 1호봉 월급은 334만980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시 약 4019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이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설정된 경우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14일을 계산할때에는주말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이 있다면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을 내국인과 대체하여 사용하려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재결례를 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원을 한 부분에 대해 외국인 채용 제한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카1140 판결, 1982. 11. 23. 선고 81다카1275 판결 등 참조)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342 판결 참조)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2시간 근무에 시급이 12,000원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07,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일단 회사에 차액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