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10,030원)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096,270원이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대략 1,874,490원이 됩니다. 그리고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고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주(어머님)의 배우자(아버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은행에 지급요청을 한다면 이후 특별히 할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은적립한 운용기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입증자료는 급여이체증(계좌이체내역)과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계산법은 없습니다. 지각으로 인하여 5시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5시간분의 시급을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특정금액을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를 3.3%로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4월 4일에 입사하여 2024년 11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예상 퇴직금은4,283,95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알바 근로자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1년미만 기간에도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월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