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상태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과 달리 건강과 연금은 최초 취득신고시 기재한 보수월액(2,150,000)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150,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을 공제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한 휴가비와 퇴직금은 별개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실제 일한 날짜부터로 수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미납하는 경우 나중에 질문자님이 받는 연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재직중이라면 회사에 납부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나중에 퇴사까지도 납부가되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법위반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부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한 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야 하며,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카드내역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이고 제출시 불리하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