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식이나 코인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을 통한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활동을 하지 않거나 정지하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조건으로 2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을 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5,347,97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문서가 아닌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라도 지켜져야 합니다.(근로계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 약정한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시간 자체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 관련 연차 사용 예정일과 회사의 연차대체일이 중복된다면 근로자와 협의를 하여 다른날에 사용하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꼭 그런것은 아니지만 사업장을 쪼개어 근로시간을 나누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적어주신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1년을 연속하여 일하더라도 연금과 건강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월 60시간이 되지 않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내용자체가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계약연장을 해주겠다는 회사의대화내용과 이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