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별도 약정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퇴사통보와 관련해서 다른점은 없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및 임금 감액 등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당초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라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 임금받기를 포기하였다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지만 해당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근무조건을 변경하려는 회사의 시도가 있어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중 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가 있습니다.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대체로 그에 따라 임금도 감소하게 되고, 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정서식이 따로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실제 근로자임에도 세금처리만 3.3%로 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해당 기업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업 주소로 근무장소는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0월 말에 퇴사를 하더라도 급여 + 퇴직금 +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