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일 연차를 사용하고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그냥 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요일에 연차로 사용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접수시에 회사와 고용센터에서 연락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이후에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는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할 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개의 일을 한다고 하여 합산하여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계약만료에 따른 퇴사가 됩니다. 고령자는 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3년을 근무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이므로 근로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근로자의 잘못 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11개월 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나 사적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을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괴롭힘 사실에 대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시간에 근무에 1,830,000원을 받았다면 20시간으로 줄이는 경우 1,524,99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