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정확히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회사와 근로자가 공무하여 계약직으로 신고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나중에라도 부정수급으로 발각시 환수 및 형사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사건 배정 후 몇일 이내로 상대방에게 통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것에선 해임과 파면은 같습니다. 다만 파면의 경우는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되지 못하며 퇴직금도 5년 미만 공직자는 25%, 5년 이상 공직자는 50%로 삭감되므로 해임보다 중한 징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유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의 비리, 범죄에 연루된 경우,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투잡, 공무원 겸직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상용직의 경우에도 주5일 근무를 하면 유급주휴일 포함하여 한주 6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른 내용 없이 일한지 2시간만에 일을 못한다고 나가라고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둔대로 임금 등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통보시 통보기간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한달전에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위반은아닙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통보 자체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