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4대보험에 꼭 가입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분만 문제됩니다.(근로자는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100%를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재직중 받지 못한 주휴수당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2012년 5월29일(제18대국회 임기만료)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에게만 월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 이야기를 해봐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짜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사후 시간당 11,832원에서 부족한 금액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기존 신고 취하후 b에 대한 신고를 다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b에 대한 미신고 과태료에 대해서만 월별 3만원정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이대로 그냥 퇴사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때문이라면 우선 사업장에 복귀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꼭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육아가 더 필요하여 휴직이나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는데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이나 휴가를 추가로 주기가 어려워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어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됐는데도 노령연금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 미만)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