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꼭 회사의 요구대로 두달까지는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단서가 있든 없든 질문자님이 계속근무가 없다면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하셔도 됩니다. 일종의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착지원금 반환에 대해서는 계약서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퇴사통보기간까지 준수하면서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100 / 1.2로 계산한 금액(15,083)이 주휴수당을 제외한 질문자님의 본시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특정일을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하더라도 회사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승인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재택의 조건이 이전 근무조건(임금, 근로시간 등)보다 불이익한 경우라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출퇴근곤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두달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임금이 지급되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