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계약에서 중간에 무기계약직으로 됐을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기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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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최대 몇개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판례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비교적 장기의 수습기간(6개월)도 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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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일을 대표자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일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로서는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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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가 직장내 괴롭힘이나 법률적 문제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따르면 괴롭힘 예시로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괴롭힘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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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해외 현지 공휴일 쉬라고 되어있는데 쉬지 못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로 해외 출장중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공휴일에 쉴 수 없는 사정이 있고 회사 경영지원팀에서도 근로를 하도록 회신을 주고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휴일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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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다시 작성해야만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변경 계약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작성하는 이유는 근로조건의 변경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서면으로 재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두로 변경한 계약내용의 효력이 없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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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계산문의]제가 야간에 3시간을 일하면 4.5시간을 인정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장은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3시간 일한다면 4.5시간의 급여를 받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10시를 넘어서 근무하면 야간수당도 발생하기 때문에 2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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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나이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부, 직종 전환,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늦은 나이에도 신입직원으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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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4대 보험 밑 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월급여가 3,000,000원이라면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부분은 국민연금 (4.5%) 135,000원, 건강보험 (3.545%)106,350원, 요양보험 (12.95%), 13,770원, 고용보험 (0.9%) 27,0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74,350원,지방소득세(10%) 7,43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636,1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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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와3.3프로 비율로 월급조정시 어느게 비율이 큰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료(대략 10%)보다 3.3% 세금을 처리하는 경우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 되므로 실수령액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으로서 근로자가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산재 휴업급여 등의 경우 4대보험 가입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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