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법 제3조2(국가책무)에서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연금 기금이 고갈됐을 때 국가가 어떤 재원으로 부족분을 보충할 것인지 구체적 방법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은 원칙적으로 장해상태의 변경가능성이 있는 장해상태로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재판정 대상이 되는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의 장해등급이 변경되지 아니하면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등 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이중취업의 경우라면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리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른 직장인(계약직 또는 정규직)을 다니고 있을 때는 특례에 따라 두 군데 모두 '고용·산재'를 가입해야 합니다. 특수 고용직의 경우는 '자격의 이중취득 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급여일이 휴일인 경우라면 전날 평일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판례는 휴일이 지난후 평일에 지급하는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휴일 이후 평일에 지급이 된다고 하여 실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55세 이상인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면 회사에서 계약만료에 따라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해고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형태로 채용을 하였다면 만55세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연휴(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부를 하였는데 근로자 스스로 파기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미교부 관련 법상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