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만60세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한달 월급여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회사에 중도입사를 하여 적게 받았다고 하여 이중취업한 직장의 소득이 더 많은게 아닙니다.(4대보험 신고시 월 보수월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얼마를 받든 미사용 연차수당은 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처리가 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계산은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8월 퇴사면 6 ~ 8월에 받은 3개월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무슨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사의 요구대로 임의로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상사가 요구를 하더라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프리랜서 형태라면 일정 건당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아직 마지막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라면 지금이라도 그동안 미가입한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자라면 퇴직의 자유가 있어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3,000,000원 매출에 1,200,000원을 받는다면 40%를 받게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없이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84,8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보험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괴롭힘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여 산재처리 후 보상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