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근무하는게 가능합니다. 특별인가제도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재해, 사고, 급증하는 업무량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는 특례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나 사적심부름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도 처벌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연장 및 휴일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법은 임금체불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조사대상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시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재취업(11월 4일)한 날의 전일까지는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2시간 일하는 경우이므로 3개월 근무를 하더라도 특별히 공제될 세금은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자가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 없이 실제 직원으로 일한다면 친척 사업장에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필요서류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후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에 따라 주휴수당은 다음주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주의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직원이 공휴일(빨간날)에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계산하여 총 2.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