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주택을 임대하여 전세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늦어도 10월에는 재입사를 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안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입사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루 및 한주 근무시간이 중요합니다. 최종직장에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 되면 실업급여는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체불에 대해 근로자들은 통상 노동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미지급에 대한 법위반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까지의 근로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2배로 계산합니다. 한주 16시간 근무시 한주 주휴수당은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3년 9월 11일에 입사하여 24년 9월 1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보면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위반 문제가 발생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6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13,2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작년 최저임금(9,620원)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842,3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