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헤 해당하여 회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시간 근무라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적어주신대로 무급휴업이 가능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일단 퇴사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현재 직장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3.3%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 으로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일급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혼을 하여 거주지 이전을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결혼 목적이라도 여자친구와의 동거목적으로 자발적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부당한 징계 및 해고가 발생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폭언, 욕설, 징계협박,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로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증거(녹취, 문자 등)를 수집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건증 관련 근로자와 사업주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5인미만 사업주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5인이상 사업주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근로자로 일하다 다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특정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가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의 변경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업장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 구조조정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거나 기업에서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 분야를 축소하거나 배척하고, 중복성이 있는 사업을 통폐합하려는 사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