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인데도 고용보험 미가입상태라면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을 취득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며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대표자도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체의 대표는 급여개념이 없으므로 직원 중 급여가 제일 많은 직원의 4대보험과 같은 비용을 내고 이후에 자신의 종합소득에 따라 정산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한 상태에서 여름휴가를 폐지하려면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동의없는 변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회사와 근로자가 민사상 합의를 하고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것입니다. 이때는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합의한 보상액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23년 6월 27일에 발생한 연차 17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 이므로 근무중 두번 휴무가 있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에 압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두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예상퇴직금은 7,400,31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이전 직장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