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주 16시간을 근로하는 경우이므로 16 / 40 x 8로 계산하여 매주 3.2시간 x 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속수당 지급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속수당의 경우에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하루에 1시간만 일을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1명으로 카운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계산식도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임금 액수와 계산식만 정확히 기재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해주고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한다면 대략 2주정도 후에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이상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하고 1년을 넘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감사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아버님의 경우 회사의 변경이 있었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유튜브 활동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징계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튜브는 언제라도 적발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겸직허가를 신청하시고 유튜브 활동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