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원래의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된 경우라면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지만 원래의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된 경우라면 일하지 않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관련 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면접기회가 있다면 면접에 참여한 내용에 대해 제출을 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전화가 오지 않는다면 지원서의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취업활동증명서를 저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석면해체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복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합격이 아닌 면접과정에서 서류미비로 인하여 회사에서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560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발전소든 아니든 법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일단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금액과 지급시기 등에 대해 명확히 문서로 남겨놓고 이후 입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취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보수로 진행할 수 없고 최소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공인노무사회의 「공인노무사 연수교육규정」에 따르면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실무수습 시 출석요건 미달 및 허위 출석 등의 경우 연수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점, 실무수습 등 연구교육 중 논문, 보고서 등의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수습공인노무사가 연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지도공인노무사의 지정 및 수습공인노무사에 대한 실무수습 평가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연수위원회는 수습노무사의 연구과제 보고 등에 근거하여 평가 후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에 의한 실무수습은 원칙적으로 교육 및 연수의 과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보수를 약정한 기간이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5조, 최저임금법 제6조는 근로계약이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고 있는바,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