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원래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할필요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같이 일해도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전에만 배달알바를 그만둔다면 최종직장이 계약직장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 근무(이중 야간근로가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라면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020,3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주(2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1주의 경우 선거일인 10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하면 되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배 + 휴일수당 1.5배로 하여 2.5배로계산하면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절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4.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외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의 정정신고에 대해서는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이후 정정신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직장에서 퇴사하기 이전에 배달알바를 그만두고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