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시 구체적인 근무장소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가 아닌 연차 및 반차라면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2. 그리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외출시 서류작성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사람들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것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 일한 임금 전부에 대한 공제는 아닙니다. 판례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 사측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경우 해고기간의 다른 수입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를하였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도 질문자님이 취업한 회사에서 알수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특정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인사발령을 할 수 없습니다.3.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출퇴근곤란, 결혼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합의금을 받고 취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이왕이면 취하하지 마시고 회사와 합의한 금액을 받고나서 취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액도 기준은 없고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처럼 고용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연차를 한주 전체에 연속하여 사용하여 한주에 근로하는 날이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달 월급 전액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연차를 한주전체가 아닌 근로일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감시 목적으로설치가 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해외의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법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