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 2일만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상태에서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무중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그리고 24년 3월 2일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20% 이상 감액된 조건으로 재계약을 권유하는 경우라면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 x 4.345주로 하여 5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서상 월 고정연장시간이 22시간이라면 추가연장은 30시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한 경우 52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당연히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자체가 정당한지가 중요합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 아니라면 대기발령 직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정당한 처분이었다면 대기발령기간 중의 임금(50%)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물론 50%로 계산하는 경우 이 금액 자체가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하는 장소만 자택으로 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의 퇴사일인 5월 16일까지 일하다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프리랜서에게 임금지급시 3.3%세금을 공제후 납부합니다. 세금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급액은 63,104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