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반기업 취업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알서하는 자리에만 취업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일반기업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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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당했는데 이렇게 대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도장이 찍혀있다면 사문서 위조를 주장하는게 크게 의미가 있는 행위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2. 실제 퇴사 및 재입사가 있었다면 재입사시점부터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3.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4. 주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5.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적으로 글만 올리시기 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대응방법을 세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걱정만 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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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다른 사업장 계약직 겸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규정 등에 따라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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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4대보험) 근무중 손가락 다침, 근무한지 1년 경과시 산재와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쳤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다만 산재 및 실업급여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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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의 연봉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비과세는 세금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2. 연봉기재시 원천징수가 아닌 계약서상 1년연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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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통보 근무 파토 피해보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지 않은 일자에 대해서 임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피해보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퇴사통보에 대해 회사에서승인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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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징역형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지위, 범죄의 내용, 구속 여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공기업 근로자가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은, 그 규정의 설정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무효(서울행법 2008.9.4, 선고, 2008구합15367)라고 판시한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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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갑자기 2배가 될경우 문제가생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연봉액이 2배로 인상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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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만 미리 신청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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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과 원천징수 금액은 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에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지만 원천징수 관련해서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비과세 항목이 제외되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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