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퇴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2. 다른 불이익은 없겠지만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한달은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한달간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3.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한달 월급이 발생하지않는다면 그만큼 퇴직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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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다만 사업소득이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회사에요청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3.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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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지급된 수당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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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사모님도 사업소득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생활비를 소득으로 잡아 비용처리를한다면 탈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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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중간정산 연차반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에만 퇴직연금에 적립을 해주면 됩니다. 직원분이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하였다면별도 퇴직연금에 적립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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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사용에 대해서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취업규칙상 3일을 초과하여 휴가를 연속사용 할 수 없다는 규정은 법에 어긋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연차를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법에 위반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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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 연속적으로 합격자 없는 경우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근거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규정은 없다고 보입니다. 해당 부분이 필요하다면 회사 자체규정이나 지침에 규정하여 시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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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가 부동산매매사업자를 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업자를 내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별도로 부과됩니다.2. 주의할점은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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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에서 연장근로수당 정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근로 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한주 12시간 근로를 하고 한달(4.345주)로 환산시 월에 52.14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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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는 개인이 타인을 프리랜서 고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일시적으로 프리랜서를 고용할 수 있으며사업자가 없더라도 홈텍스를 이용하여 세금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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