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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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소 폭행건 합의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상해나 폭행이 있다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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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재산 산정에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모님의 재산도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제외가 가능합니다.(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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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데 점심시간을 다 밥먹자마자 바로 일하라고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은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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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에 걸렸을경우 출근후 반차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반차) 사용절차에 대해 회사 규정이 있으면 따르는게 맞습니다. 일단 다른 사유도 아닌 감기 때문이므로당일이라도 회사에 신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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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에서 쉬는시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체류시간 9시간 중 법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8시간으로 임금지급을 하면 됩니다. 물론 1시간 휴게시간은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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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카톡 내용으로 해고 입증가능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카톡한 내용을 보면 짤렸다는 표현이 있는데 해고한 사실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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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자진퇴사 퇴직금이랑 현재까지 일한 돈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전 퇴사라면 사직서를 지금 제출하시면 됩니다.2.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제 일한 12일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3. 사직서 제출후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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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을 하는 고용주는 어떤 유리한 점 때문에 불법파견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업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어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계약해지로 해고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다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소속한 파견업체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도 기업들이 불법파견을 하는 원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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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후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휴직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으나 통상 회사 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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