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 연차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꼭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특별히 약정한내용이 없더라도 휴가중 급여부분에 대해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자료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부는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는 경우라면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선택하실 부분이지만 악질적으로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정금액으로 끝낼수있으면 좋겠지만 과하게 많은 돈을 요구한다면 그냥 신고를 하라고 하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5인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배우자 출산휴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고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 5일이 지원되고 회사에서 5일을 지급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다면 사유변경은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는 코드를 변경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해 확인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든 최저임금 위반이든퇴사일 기준 1년내에 2개월 이상 체불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