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8시간 기준 2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7시간으로 변경시 175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서는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닌 경품이나 물품으로 받는 부분으로 150만원 이상인지 미만인지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150만원이 넘는다면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회사에서 알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이후 급여와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1월 5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6일이 퇴사일이면 급여와 퇴직금은 19일까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참고로 19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이전 대표자분께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전 대표자가 교부해주는게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정을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발급방법이 없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 중 노동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작성 권유를 하였든 하지 않았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위반은 있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여착오로 작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그리고 5인미만이므로 연차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약정한 임금을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출석하셔서 적어주신 내용위주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박을 하시길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이 된 경우에는 이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5인이상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발생한 연차는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회사는 근로자를해고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23조 2항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재로 인하여 요양하고 있는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은 산재기간 중에해고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꼭 이어서 근무할 필요는 없고 공백이 있더라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으며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