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B형으로 불입한 금액이 DC형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원의 보수지급 절차와 관련해서는 상법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노동법으로만 본다면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지만 통상 임원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2. 회사에서 기본급, 건강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총 합산금액 2,272,500원이 되고 209로 나누면 10,873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근무중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회사로 반환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비보험 처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다만 사보험과 산재보험이 중복으로 보상하지는 않으므로 조정이 됩니다. 조정도 질문자님의 관여없이 보험사와 공단이 서로 조정하므로 질문자님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일한 자발적 퇴사이므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선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상태인데 이전 회사 직원의 생일이라고 하여 회사의 요구대로 돈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물리적 충격에 의한 회전근개파열은 업무상사고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면되고 혼자 진행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특별한 외상없이 업무수행중에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한 것이라면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의한 업무상질병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하므로 되도록 혼자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2. 이 경우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고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경우 고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