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되면 기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변동으로 인하여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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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자에서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 1개의 사업체 폐업으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코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법인사업자에서 일부 지점이 폐업하더라도 회사는 해당 직원을 계속 근무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이에 따라 타 사업장 근무 권유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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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개수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적어주신대로 22.08.28 16개, 23.08.28 16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처음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회계기준이 더 유리하다고 하여 회계기준으로 받는게아닙니다.(회계기준 정산 문제는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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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팀회비 직급별로 각출하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발적 동의를 하여 각출을 한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강제로 각출을 한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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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미가입시 법에 위반되고 보험의 혜택(실업급여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3.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재직중에 하기 어렵다면 퇴사후에 하셔도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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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에 대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일이든 휴무일이든 공휴일과 중복이 되고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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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2. 21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의 연차에 대해서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9개의 미사용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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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말그대로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고 무급휴가는 휴가 사용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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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기간까지 배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알바를 하지말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기간을 최종직장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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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연차소진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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