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실제 하루 일하여 1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실업인정일에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명백히 부정수급에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소명을 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받환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한 것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직서의 내용으로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되었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자발적 퇴사)로 기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허위신고를한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미 작성한 사직서로 인하여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므로 고용산재를 제외한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채움은 미취업 청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이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청년은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정부와 기업에서 똑같이 공동으로 지원을 해서 청년은 1200만원에 이자를 더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경우이므로 실제 적어주신 내용으로 노동청 진정을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의 휴무일 또는 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근로시간이 길어진다고 하여 하나는 근로계약서를 또다른 하나는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왕이면 근로자면 근로자로 프리랜서면 프리랜서로통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무기계약직의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 해고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대략 6%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일할계산하여 (1)과 (2)를 합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1) 2,248,540 x 14 / 31 = 1,015,469(2) 2,380,000 x 17 / 31 = 1,305,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