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결정되는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어도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도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프리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이나 보상휴가 등의 근로기준법상 제도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회사와 체결한 임원계약서나 임원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연차수당은 별도 지급을 하고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식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7일 정도의 해외출국이라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변경된 기간으로다시 기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 등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질병, 육아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접수해주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이러한 CCTV는 노동청이 아닌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동안 지급된 상여금의3/12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