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삭감된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잠시 머무르다 퇴근을 하였어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3. 따라서 20 / 40 x 8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40,000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퇴직금을 과하게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으로 회사와 근로자가합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여도 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문취소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임금과는 별개입니다. 2.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에서 일부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결근이 아닌 회사 사정에 따라 쉬게되어 한주 개근을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3. 세금 자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혼자 근무한다면 실제 휴게시간이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따라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이라고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