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전 기간은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새로운 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내년 1월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다만 4시간만 근무하면 기존 하한액의 절반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내년 1월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2월1일 입사하여 23년 9월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2. 고용보험의 경우 주사업장에 가입이 되며 주사업장 결정시 상용과 일용에 동시 고용된 경우 상용으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원직복직이 되었다면, 해고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수령한 실업급여 전액을 공단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인용이더라도, 금전보상을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입사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9월 20일에 입사한 경우 10월 20일에 연차 한 개가 발생하고 11월 20일에도 연차 한 개가 발생을 하므로 11월 22일에 연차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따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느 경우 회사는 10일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2. 근로자의 동의하에 휴무를 다른날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일단 토요일 근로를 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토요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매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8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여에 더하여8 x 시급 x 1.5 x 4.345로 계산된 금액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월마다 공휴일이 있고 근로를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때는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