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내에서 흡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실내에서 흡연을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법으로 대응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이 정한 아래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있다면 회사에 신청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2. 일용직일수도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사업장 폐업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9월 7일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2023년 9월 7일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관련하여 법이 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8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중인 경우에도 연차수당과 퇴직연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에 특별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날과창립기념일 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2.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지급이 되는것이므로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받는 사업장은 1 ~ 2년에 한번꼴로 오는 경우도 있고 오래 사업을 하였음에도 근로감독을받지 않은 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법 관련하여 일반 경찰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범죄혐의가 있는 대상을 수사하여 법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를 하고 법원에서 법위반에 대한 판결을 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3. 노동청에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