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이 되지 않거나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방침을 발표하면 파업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포항에 있다면 사건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있으며 해당 노동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출석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의장, 간사, 고충처리위원의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선출후 임시회의나 제1회노사협의회 개최를 통해 선출을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됩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50%만 지급한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속근무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2. 충분히 직장내괴롭힘으로 볼수도 있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도 어렵습니다.3. 신고가 가능한 부분은 휴게시간 미부여로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부여시 회사는 처벌을 받으며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시 인계인수 기간은 통상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합니다. 노동법 등 근로기준법에는 인계인수와관련한 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나중에 산재로 승인이 되도 휴업급여 지급에 있어 조정이 될 뿐 급여지급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2. 산재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에서 계약종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어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종료 통보는 해고로평가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팀장분과 합의하여 진행하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보직해제후 약정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인사처분 및 징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해고조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적어주신 사유로 해고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2 그리고 무단결근한 일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수당(고정연장, 고정야간, 고정휴일)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05-16)에 따르면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단축 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