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임금 지급방법으로 통화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물건으로 임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물건으로 임금지급을 대신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알바든 직원이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휴게시간미부여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 강의 무료지원과 관련해서는노동법상 위반은 아니므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계약위반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것은 일단 평일에 회사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퇴직정산으로 인하여 퇴사시에 정산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것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으려는 경우라면 은행에 방문하여 IRP계좌를 해지하시면됩니다. 해지후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돈을 옮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한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해당 일자만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거주지가 다르고 사업장 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는 경우라면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 수령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 사용중인 노사협의회 규정과 맞지 않은 경우라면 법에 맞게 변경을 하신후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퇴사후 10일정도 프리랜서(3.3%)로 일한 경우라도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월 9일에 입사하여 6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개 입니다. 1월과 3월에 사용한 연차 1.5개가무급휴가가 아닌 회사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것이라면 미사용 연차 1개가 남게 되며 6월 2일에 사용하고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인 경우라면 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5인미만인 경우에도연차를 부여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한 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대표자에서 나오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