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임금산정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월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4월 3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가 5월 10일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은 2,000,000 x 28 / 30으로 계산하여 1,866,666원이 되며 고용보험과 소득세를공제한다고 하더라도 169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적게 지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4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첫 월급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에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바랍니다. 만약 공제되었다면 반환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사후에도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급여이체내역, 출퇴근내역, 임금명세서, 휴가원 등의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하루 8시간이나 한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연장근로에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신규근로자의연차사용을 위하여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업무상 재해가 있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의사소견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간은 산재신청 이후 공단에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촉계약의 형태로 계약체결을 하였어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20%가발생하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 인사팀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로 받는 금액과 퇴직금은 당연히 별개입니다.2. 상실일이 아닌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3. 해지환급금 지급내역을 보면 중소기업 납입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연말정산시 반영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차가 있는 경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휴가를 원해도잔여 연차가 없다면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