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재계약 없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종과 산재산고 발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준다면 산재보험요율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1년동안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170만원 기준)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연차 11개도 미사용시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7월 27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15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26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및 퇴사일자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일의 다음날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였다면 실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직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사정을 이야기하면 이직확인서가 아닌 다른 서류 제출로 이직확인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수급 인정 승인을 받아 별도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원도급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이외의 원천세와 일용직지급명세서 등 세금관련 내용은 하도급에서 직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에만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평일 42.5시간 토요일 5.5시간을 근무한다면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340,73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연차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만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