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일하는 현장에서 나가라고 해도 계속 파견업체 소속은 맞습니다.2. 파견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하므로 입사시점 기준 한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사용은불가합니다. 회사에 무급휴가를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4.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합법적 파견은 2년 초과, 일시·간헐적 사유의 파견은 6개월 초과 등) 및 무허가파견 등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하고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물론 진정이후 최저임금 차액 등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산재요양 기간 중에 비행기를 타고 타지역을 가는 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장기간 여행이아니라면 다녀오셔도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산재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불가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반차는 소정근로시간의 절반부분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합니다.2. 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출근시간보다 이전에 출근하여 회사에 참석하거나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은 물론 해당 시간도 52시간에 포함이 되므로 5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3.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에 대해질문자님이 안받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무효이므로 퇴사후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번호를바꾸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청 진정 후 회사에서 합의를 요구할수도 있으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고 번호를 변경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미작성 되었다고 주장하면 작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입증을 하여야 합니다.(따로 미작성 부분에 대한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면접을 보고 오신 입장에서 불안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크게 문제가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산재처리로 치료가 끝난 후 업무상 재해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69시간 관련 부분은 현재 논의중에 있으며 법으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도는 해석상 인정되는 제도로 포괄임금제도에 대한 기준들을 판례를 통해서만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도 개선과관련한 논의가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