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4대보험 및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아닌 실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이 판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사용상태에서 받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상태에서받는 것이므로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하여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면 퇴사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즘은 다양한 국가에서 남성 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노르웨이가 부모 육아휴직제도에 남성할당제를 도입한최초의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27년 전인 1993년 양성평등과 아빠의 육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부부의육아휴직 중 일정 기간을 반드시 남성이 사용하도록 하는 ‘아빠 할당제(daddy quata)’를 도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 식대의 지급과 최저임금 위반은 별개입니다. 원래 식대를 별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면 식대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차액분을지급할수는 없습니다.3.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소급가입 및 상실사유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상실사유 정정에 있어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물론 상실신고 이후 한달 내에 사유 변경은 과태료가 부과되지않습니다.)3.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사를 승인하지 않더라도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퇴사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가 된 이후에는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쉽게 회사에서 퇴사일을 한달은 미룰수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14일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2월 월급에서도 4대보험이 차감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임금에서 차감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이 실제 지급받은 급여로 퇴사시 정산이 있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상 의무가 아님에도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한 연차인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반환하라고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의경도 있겠지만 일반 경찰관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별거기간 및 고려해야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기전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