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요양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A직장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였다면 A직장 1개월과 B직장 2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회시내용을 근거로 연간임금총액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연차수당은 임금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1/12이 산입되어야 합니다.(퇴직금에 미사용연차수당 산입되는거와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대체 가능)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지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3개직장 모두 합산이 된다면(2021년도에도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단순히 회사가 바쁜정도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회사에서 사유를 물어봐도 꼭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기준으로 80%이상 출근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2개월 휴직을 사용한 경우이고 기타 결근 등이 없다면 80% 이상 출근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 휴직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퇴사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