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회사와 합의한 프리랜서 계약의내용대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합병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제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한개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회사 내부규정으로 1.5배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몇년을 근무하더라도 연차수당의 계산방식이 바뀌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로 약정한 업무이외의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 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1978.1.20 법무 811-113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를 낸 사실을 학교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다만 겸직위반에 대한 징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학교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지만 지각 및 근무시간에 담배피러 나가는 부분에대해 경우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결근이 없고 지각만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다른 달에 비하여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소득세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년 근무후 다시 6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2월 31일 17시에 출근을 한다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