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여기서 한달 이상은 월력으로 한달이상이므로 계약기간이 9월 1일부터 30일까지라면 월력으로 한달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3.3%세금처리를 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 대상이 아닙니다.(물론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퇴사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9월 20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11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후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였는지는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무한 것으로 보아 한달 개근시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개근을 한다면 11월, 12월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하고 퇴사시 수당으로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관공서 공휴일과 애초부터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 비번일과 중복되어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한 부분이 입증된다면 1시간의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2. 한시간 시급을 산출하여 받게 됩니다.3. 휴게시간을 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회사와의 카톡내용이나 동료근로자의 증언 등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4.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식대와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11번 코드에 자발적 퇴사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가입과 재직증명서 발급은 별개 입니다. 따라서 해당 프리랜서가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과 수행한 업무부분에대해 작성해서 드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5 + 3(주휴시간) x 4.345 x 9,5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742,995원이 됩니다.2.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