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에 기재된 금액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회전근개파열이 이전에 있었던 상태인 경우라면 산재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1년미만 근무하는 경우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됩니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에 따른 고용승계가 없는 상태에서 폐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에 일한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보다 초과사용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연차부여 방식이법에 따른 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2019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중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보다 초과사용한 부분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안되므로 A회사의 이직확인서도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3. 이직확인서는 필수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인하여 지급한 것이 아닌 회사에서 신입사원 복리측면에서 지급을 하였다면 반환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다음달 월급 지급시 공제하고 지급할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