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만60세 이후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폐업으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 입사를 한 경우라면재입사 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여야지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타인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직접지급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자할 경우에는 최소한 확인서 정도는 작성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5일을 근무하셨다면 이전 직장일수를 합산시 180일 충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두직장 모두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4월 5일에 입사한 경우 내년 4월 4일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물론 회사와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이 아닌 공휴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 · 휴직은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에서 “5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휴업명령을 하더라도 별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19일로 퇴사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은 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임을 확인받거나 고용센터에 관련서류(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연장근로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52시간 초과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그만큼 실업급여를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0.9%를 공제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만 납부하게 되는데 업종마다 산재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