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취직인허증이 필요한 근로자인데 교부받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할 경우 그 책임은 근로자에게 묻지 않고 사용자에게 묻게 됩니다. 확답은 불가하지만 처음 실수한 부분이라면 크게 처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무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점에 비하여 해고는과한 처분이라고 보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 3개를 소진하고 29일 퇴사로 합의를 하였는데 회사 일방적으로 26일에 퇴사처리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합의된 퇴사일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뭘 쓰든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회사에서 막을 방법은 없을걸로보입니다. 잘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려주신 근로계약서를 보면 작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내용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승계 조건이라면 B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근로계약서 재작성시 명시를 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승계 조건이라면 B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근로계약서 재작성시 명시를 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유급/무급도 명시를하여 명확히 하여야 하지만 통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재직중인 경우) 만약 1년이 되기 전 퇴사를 한다면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존 실업급여는 4회차 이전에는 1회의 구직활동, 5회차 이후부터는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했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전 회차 동일 1회만 진행하면 됩니다. 지급받은 수첩에서 2차 실업인정 대상기간(구직활동 기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