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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폐기 횡령&절도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가족이라면 어느 한 사람에게폐기 예정인 음식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받은 경우라면 형법상 범죄(횡령, 절도)가 성립하지는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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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계약직에서 시급직 계약직으로 전환/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에서 시급제로 계약을 변경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발생합니다. 이 경우 월급제 근무기간 + 시급제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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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랜드입사하고 싶은데 월급 얼마정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주 35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11,280원이라면 35 + 7(주휴) x 4.345 x 11,280원으로 계산하여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2,058,48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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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 빼고 계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30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실제 휴게시간도 없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5시간을 일한다면5시간치의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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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로 계약기간을 명확히 정한게 아닌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중 해고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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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병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상은 병가를 부여하더라도 유급이 아닌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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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 시작 당일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시급 미준수에 대해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첫 임금을 받은 상황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위반상태는 아닙니다. 이후 급여를 받았을때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신고를 하면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않고 노동청에서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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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3주차 4대보험 상실 미처리(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월 19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는 3월 15일까지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거나회사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한이 지난 경우가 아니므로 현재 상태에서 회사에 법적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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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당일퇴사 전화로 가눙한지 을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유도 아닌 입원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회사에 전화 등으로 이야기하고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하시면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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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고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에 대한 증거(통화녹취나 문자 등)를 수집하여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라면 회사에 신고없이 바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 그리고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사업주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사업주 아닌 직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성에대한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그만큼 괴롭힘 인정이 될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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